스트레스 DSR 이란? 도입 시행시기 계산 방법, 주담대 금리 한도 대환 영향

DSR 40%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이라는 제도가 연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도입시기, 적용대상, 금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DSR 제도 업그레이드 버젼, 내용은?

제도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존 대출 규제로 작용한 DSR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먼저 DSR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DSR은 40%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갚는 총 원리금(자동차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등)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 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한 제도 입니다. 갚을 만큼만 빌리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영, 프, 독 국가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22년 고정금리 대출 비중, 한국 24.7% < 영국 94.9%, 프랑스 99.2%, 독일 88.4%) 더욱이 최근까지의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이미 DSR로 규제했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당국에선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바로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가산금리까지 적용된 원리금은 더 클 수 밖에 없고 DSR 40%를 맞추려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리 계산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대출 금리 및 한도 영향, 계산 방법

가산될 금리 계산은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 기준금리를 뺀 것으로 스트레스 금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만큼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하한 1.5% ~ 상한 3.0%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시 : 과거 5년간 최고 금리 : 5.64%, 현재 금리 5.04%라고 가정하면

5.64% - 5.04% = 0.6% → 하한 1.5%의 가산 금리가 산정되며

내가 받을 대출금리에 최종적으로 더해집니다.

 

여기에 내 대출이 혼합형, 주기형, 변동형, 고정형 비율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방식이 다릅니다. 고정금리 혹은 고정금리에 가까운 상품으로 할 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미적용하거나 변동형은 100%까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산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혼합형 x 변동형 대출인경우 100% 가산금리 적용

앞서 0.6% 가산금리라면 하한 1.5%가 그대로 적용되며 차주 연소득이 5천만원인경우

DSR 40%에 맞춰 대출한도를 산정하면 제도 시행이전보다 무려 16%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3. 25년 금리 및 금융권 전면 적용

24년도는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출상품별 확대, 적용 스트레스 금리 확대 2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상품별 확대는 아래 표와 같이 24년 상반기는 1금융권 주담대만 적용되며 하반기 신용대출로 확대, 25년도부터는 모든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2금융권도 단계적 확대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확대에서는 24년 상반기 산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가 적용되며 25년도에는 전면 적용된다고 합니다. 24년 상반기(2/26 ~ 6/30) 스트레스 금리는 0.38% 입니다. 결정될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